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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20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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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0 09:35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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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청 서문에서 2020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충북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선포 기자회견문

 

2020420일은 정부가 만든 제 40장애인의 날이다. 1981UN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해 우리나라 역시 19814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규정했다.

 

420장애인의 날에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노력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비장애인 못지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선전한다. 이는 장애인 차별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며 차별의 정당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에 저항하고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2821, 광화문역에서 낙인과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는 무기한 농성투쟁을 선포했다. 1,842일 동안의 끈질긴 사투를 통해 201795일 문재인 정부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받고 농성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부양의무제는 가짜폐지에 불과 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97월 정부는 31년만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선언하며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정도를 1~3급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4~6급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한다. 그리고는 중증/경증 구분이 남아있는 이유를 기존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자신의 무능을 입증해야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장애인 삶의 필수적 권리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여전히 예산을 이유로 우리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보았을 때 장애인등급제폐지는 가짜 폐지이며 그저 명목상의 폐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난상황에 우리장애인들은 안전문제에 속수무책이다. 장애인이용시설이 문을 닫음에 따라 식사문제 등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장애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를 등교하지 못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추가 돌봄이 절실하다. 또한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집단생활에 따른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이다!” 우리는 장애인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하고 거부한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고, 법과 제도, 행정시스템의 변화, 사회의 편견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침해당하는 장애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였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법적, 사회적 차별을 반대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당당히 외친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라고 외친다.

 

바로 우리는 차이차별로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바로 그 시작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에 요구한다.

 

하나,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충북지역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저상버스의 법정대수 전면 도입 및 노선확대하라!!

하나, 특별교통수단 광역운행 확대하라!!

하나,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시.군간 광역운행 연계시스템에 대한 조례제정하라!!

하나, 장애인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하라!!

하나, 365돌봄센터 설치하라!!

하나, 충북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로 기능전환 및 예산 편성하라!!

하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예산 재편성하라!!

하나, 장애인자립생활사업 지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현실화하라!!

하나, 장애인평생교육 전담 행정기구 설치(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하라!!

 

충청북도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야할 것이며, 이 요구는 도내 장애인들이 상시적으로 누려야 할 도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0420

 

충북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노동당충북도당장애인위원회,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리장애인학교, 돌봄지부충북지회,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청주시장애인부모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장애인교육권연대,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충북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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